핵안보정상회의 성과와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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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 출범배경
핵안보와 국제 핵비확산체제
1.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2. 테러 방지를 위한 유엔차원의 노력
3. 핵테러 방지에 관련된 기존 국제규범과 협약
핵안보정상회의 출범 배경과 동기
1. 핵비확산체제
2. 핵비확산체제와 핵안보

1.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테러위협
환경 불변
실제적 위협
국제사회 공동과제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0문 20답』 , 청와대 대통령실 vol114, 2012, 3, 20, Q16 참조

Ⅱ. 핵안보정상회의 출범 배경과 동기
2.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
핵테러억제협약(ICSANT)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강제적 규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한국의 핵안보 국익과 ‘세계적 책임’」 , 외교안보 연구원, 전봉근, 2012.05 논문 참조

핵안보정상회의 출범 배경과 동기

Ⅱ. 핵안보정상회의 출범 배경과 동기
3.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G8 글로벌 파트너십

<중 략>

Accom-plishment
주요성과
외부적 성과
환경변화 요인에 따른 유연한 핵안보 대처방안 구축
House gift 참가국 증가 → 자발적 참여의 성격 강화
2010 회의 미제 해결, 구체적 계획 구축
고농축우라늄(HEU) 반납 및 제거, 2013년 말까지 HEU 이용 최소화 계획 자발적 발표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가입,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발효 추진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와 불법거래 대응
핵물질 밀수 방지법안 / 민감한 정보 보호 법안/ 운송 중 핵물질 보호법안채택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반도’」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2012.02 17p-18p 참조 및 변형

내부적 성과
외교, 문화, 경제적 위상뿐 아니라 안보적 위상 증대
비즈니스외교 기회 증가 → 경제적 성장기회
Accom-plishment
주요성과
선언적 성격의
2010 핵안보정상회의
구체적 실천계획
자발적참여
성공적 핵안보에
한발자국 전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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