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현황 평가방향

소개글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현황 평가방향

목차

제1절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1. 시작단계 (1988년 7월~1994년 10월)
2.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경협관련 주요 합의사항
3. 시작단계의 남북경협의 내용
4. 진전단계 (1994년 11월~1998년 3월)
5. 약진단계 (1998년 4월 ~ )
6. 위탁가공교역비중

제2절 남북경제협력 현황

1. 남북교역의 추이
2. 남북간 교역 품목
3. 대북투자의 유형
4. 주요 현안사업 – 경의선 철도연결
5. 주요현안사업 – 금강산 육로관광
6. 주요현안사업 - 개성공단조성

제3절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절 남북경제협력의 방향

본문내용

제1절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모색단계 (1984년 9월~1985년 11월)
시작단계 (1988년 7월~1994년 10월)
진전단계 (1994년 11월~1998년 3월)
약진단계 (1998년 4월~ )

<중 략>

남북교역 초기에는 2천만달러에도 못미치던 교역규모가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후 1993년 북한의 핵문제, 1996년 북한잠수정침투 등으로 인해 남북교역은 부침을 보였고,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경기의 회복과 햇볕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라 1999년부터 교역량이 다시 급증하여 3억달러를 넘어섰다.
2001년에는 국내경기침체, 남북간 운송여건 등으로 교역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3년 거래성 교역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북식량차관, 철도 도로연결공사 관련 자재 장비 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의 증가에 따라 남북교역 사상 처음으로 7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중 략>

남북교역의 상품구조를 보면,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반입하는 품목은 1991, 92년도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위탁가공교역이 시작된 1993～96년도에는 섬유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KEDO중유 및 식량지원의 결과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상품의 반입증가에 따라 섬유류의 비중은 1997년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계류 운반용 기계와 화학공업제품 반입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도의 품목별 반입구조를 보면, 농림수산물 28.9%, 화학공업제품 21.0%, 섬유류가 20.5%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농림수산물과 화학공업제품은 대부분 대북 쌀지원과 비료지원과 관련된 것이며 섬유류는 위탁가공과 관련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