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2019 정부예산안을 분석 및 평가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시정연설 내용분석
2) 2019 예산안 방향성 검토
3) 2019 예산안 내용 세부분석
4) 예산이론 소개
5) 예산이론에 입각한 2019 정부예산안 평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 있는 경제주체 중 가장 거대한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정부다. 다른 대기업이 아무리 많은 돈을 지출하고 사용한다고 해도 정부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만큼을 줄 수는 없다. 세금을 바탕으로 정부는 막대한 돈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정부가 어떤 분야에 돈을 쓰는지에 따라 한국경제는 변화한다. 또한 정부가 쓰는 돈에 의해서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변한다. 정부가 어디에 돈을 투자해서 어떤 사회적 집단에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는 경제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년 삶이 어떨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표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는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예산이론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최근 2019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합의 과정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는지와 별개로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에서 어떤 경제적 목표를 설정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에서는 예산이론을 참고하여 2019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18, 2019년 정부예산안
이정희, 2010, 최근의 주요 예산이론들의 비교,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nalysis and Comparison of Major Budget Theories and Proposals for Better Budget Theory 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