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해운동맹

소개글

해운동맹에 대해서 소신껏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해운동맹의 의의
1. 해운동맹의 의의 및 특징
2. 해운동맹의 종류

Ⅱ. 해운동맹의 경제적 특성
1. 해운동맹의 경쟁 억제수단
2. 해운동맹의 경제적 효과
3. 해운동맹의 독점성에 따르는 단점

Ⅲ. 해운동맹의 환경변화
1. 미국 신해운법

Ⅳ. 해운동맹의 미래

본문내용

Ⅰ. 해운동맹의 의의

1. 해운동맹의 의의 및 특징
해운동맹은 특정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둘 이상의 정기선사가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과당경쟁을 배제하고, 대외적으로는 독점력을 강화하여 회원사 상호간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유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운임, 적취량, 배선, 기타 운송조건에 관해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국제적인 선사 카르텔(cartel)이다. 카르텔은 본래 경쟁제한에 의하여 독점 내지 과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엄격한 제한을 받는데 해운동맹은 일반적으로 그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해운동맹의 특징은 ①항행 협정(시장 협정) ②운임 협정(가격 협정) ③선사의 적취 share 설정(판매 협정) ④항해수 결정(생산 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1. 국제운송론, 방희석, 박영사, 1999
2. 해운실무, 김세원, 다성출판사, 2001
3. 2002년 세계해운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01
4. 해상운송론, 방희석, 박영사, 1996
5. www.momaf.go.kr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