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에 대한 설명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입니다.

목차

1. 법인세 현황

2. 법인세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법인세 현황
1.1 법인세의 정의
법인세란 법인이 가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각국 세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과세체계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의 3가지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분할)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부세액의 계산 절차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다. 납세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법인의 구분으로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국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만 부담한다. 영리법인은 소득의 발생원천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과세되며, 타인으로부터 자산 수증시 증여세가 과세(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자소득 100%와 수익사업소득의 50%를 설정한도로 하여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 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은 설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산입 가(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 종결 가능, 토지, 건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자산양도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