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에서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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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타고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무형의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글로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세체계는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장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으며 법인세는 고정사업장이 과세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기존 과세체계에서는 지리적 경계가 분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의 전자상거래는 국가 간의 영역이 모호하고 지리적 경계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과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저세율 국가에 서버를 설치, 세계적으로 세원이 잠식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현상(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이 나타난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현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적절한 과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OECD/G20 BEPS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G20정상회의에서 발표된 Action1은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현 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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