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법의 도덕(윤리)의 충돌

소개글

단국대학교 법철학 레포트입니다. A+받았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개요·심판대상·판결요지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판결요지

Ⅲ.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1.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의 제한
3.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4.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Ⅳ.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비례성의 원칙”
1. 비례성의 원칙
2. 양심적 병역거부와 비례성의 원칙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명문으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민주적 다수의 정치적 의사가 법적으로 표현된 법질서와 개인의 내적, 윤리적 문제인 “양심”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헌법은 개인의 양심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교수는 ‘우리나라의 교과서들은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양심과 사상이란 것 자체가 불가분의 것이므로 사상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용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 하여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의 내용을 거의 동일시 하고 있다. 조국, “사상의 자유에 대한 재검토”, 「인권과 정의」 192호, 재한변호사협회 1992. 8, 84면; 홓석방교수는, ‘사상과 양심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경우에는 양심을 국한시켜 해석할 필요가 잇을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양심은 윤리적 차원의 내심작용, 사상은 논리적 차원의 형이상학적 사유체계로 구분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따로 보장한 특별규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사상과 양심은 모두 인간의 내심작용, 곧 세계관·인생관·주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양자를 일체로 보았다고 생각된다’고 하고 있다. 홍석방,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제27권 제1호(310호), 고시연구사, 2001. 1, 126면; 김문현 교수 또한 ‘우리 헌법이 별도의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양심의 자유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김문현,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제27권 제10호(통권 319호), 고시연구사 2000. 10, 19면.

본래, 헌법은 국가권력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정당한 권력행사를 한정하기 위한 법규범이어서 기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는 국가에 허용된 권력행사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헌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침해할 수 없는 한계선으로서의 개인의 권리이고 정말로 민주적으로 결정된 국가의사라고 해도 밟아 들어 갈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인 것이다.
위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소수의 국민이 민주적 다수의 정치적 의사와 다른 견해를 표명, 주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도덕이나 양심의 이름으로 다수에 의하여 결정된 법질서에 대하여 복종을 거부한다면, 국가의 법질서와 개인의 양심 사이의 충돌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