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즉결심판대상자 통보 철도경찰대장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직업 주소 전화번호 대장 과장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장소 팀장 계장 위반내용 위 대상자 적용 법조문 취급자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즉결심판대상자 적발통보서 수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제 - 호 전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통보내용 「경범죄 처벌법」 제9조에 따른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즉결심판대상자 통보 철도경찰대장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직업 주소 전화번호 대장 과장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장소 팀장 계장 위반내용 위 대상자 적용 법조문 취급자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즉결심판대상자 적발통보서 수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제 - 호 전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통보내용 「경범죄 처벌법」 제9조에 따른
헌법논증이론 지방국세청장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심판대상법률이 규정한) 제도보다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제도인 공급구역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도가 ... (A4 0.5매[10줄] 내외, 1강 참조, 배점 10점) ※ 심판대상조항: 주세법 제5조 (주류제조의 면허) ③탁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보존이 가심사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공급구역을 ... 주제의 식별이 무엇인지, ii)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iii) 이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심판대상법률이
위헌법률 심판대상 Ⅰ. 서론 Ⅱ. 법률과 개개의 헌법 규정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2.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와 위헌심사의 대상 3.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절차상의 요건과 더불어 실체상의 요건까지 그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2. ... 내용만을 심사하는데 그칠 뿐이며, 폐지·실효된 법률이거나 이 사건 대통령 긴급조치와 같이 그 근거규정인 구 헌법 제53조가 폐지·실효됨으로써 자동 실효된 것은 현재의 법률로서 위헌심판의
원칙 심판의 대상도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고 한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제188조). ... 제1심에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심판의 범위가 결정되고 상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원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심판하며 재심청구는 재심청구의 이유범위 내에서 본안의 변론과 ... 소송물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소송물이론이 문제된다.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심리범위에 제한이 존 재한다.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기 위 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사부재리의 효력 외에 별다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효 력이 인정되더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며, ...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 한 의미의 행정심판과는 성질이 다르고, 일사부재 리의 효력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침해소송에 어떠 한 기속력도 인정될 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특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의 채택 (1) 의의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하지 않는 것 (2) 현행 행정심판법의 규정 : 현행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 대상 ○ (3) 부작위 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동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이하에서 심판대상 확장 및 변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Ⅱ. 심판대상 확장 1. 심판대상심판대상은 심판의 유형별로 다르다. ...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심판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중국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심판대상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심판대상 확정의 원칙 (1) 원칙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에 의하여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 1. 개설 행정심판의 대상이라 함은 행정심판사항 즉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될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개괄주의는 행정심판대상을 개별화하여 제한하지 않고,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사항으로 하는 제도이다. ... 처분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시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연구 I. ... 다만,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대상이라고 본다. 2. ... 행정심판재결 행심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Ⅰ. 공권력의 작용 -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리나라의 공권력 작용 1. ... 권리보호이익은 법률의 규정 여부를 떠나 헌법소원의 심판에서 고려해야 하는 법제도이다. ... 행정입법부작위 1) 진정행정입법부작위 - 법적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어 법적 의무가 불이행 될 경우 2)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 - 불완전한 행정입법 그 자체가 위헌법률심판의
빠졌지만 제청법률조항을 적용하는데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 등은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에 포함시킨다. ⅲ) 심판대상의 변경 심판대상의 변경은 규범소원의 경우 생길 수 있는 일이다. ... 헌재는 결정이유에서 심판대상을 제한에서 확정하고 주문에서 확정된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면 된다. ⅱ) 심판대상의 확장 제청법원이 제청한 법률조항과 체계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법률조항 ... 심판대상 확정의 의의와 고려사항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헌재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일이기에,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헌법질서의 수호 ?
법률 전체만이 아니라 동일한 법률의 다른 법률조항도 그 법률 중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다른 법률조항도 ... 의거한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 (헌재 1996. 6. 13. 94헌바20). ...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별지 제172호서식] 즉결심판대상자 적발통보서 수신: 경찰서장 제 - 호 전산: (제주특별자치도) 통보내용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른 즉결심판대상자 ...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통보 도지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면허번호 위반차량 주소 전화 대장 등록기준지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장소 팀장 위반내용 위 대상자 취급자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행정심판의 대상 1. 개설 행정심판의 대상이라 함은 행정심판사항 즉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될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I. 서설 현행 행정심판법 제4조는 행정심판으로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이 관념이 행정심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관념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본다.
# 헌법조문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따라서 헌법 조문은 심판대상이 되지 못한다. 2. ... 헌법조문간의 효력상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조문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실정법적 관점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모든 심판대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