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와 손해배상책임

소개글

투자권유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이론 정리

목차

I. 서설

II. 투자권유의 개념정의
제 1 절 투자권유의 개념
1. 투자권유의 개념
2. 법률상의 정의
제 2 절 투자권유의 관계자 및 대상
1. 투자자
2. 투자권유자
3. 금융투자상품
4. 소결

III. 투자권유의 규제
제 1 절 투자권유 규제의 필요성
제 2 절 투자권유규제의 이론적 근거
1. 간판이론(Shingle Theory)
2. 자기책임의 원칙
3. 주의의무이론
제 3 절 자본시장법의 투자권유 규제
1. 설명의무
2. 적합성원칙
3.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unsolicited call)의 규제
4.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IV. 위법한 투자권유의 손해배상책임
제 1 절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설명의무위반의 판례
2. 적합성원칙 위반의 판례
3. 최근의 판례
제 2 절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1.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법안 제48조)
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법안 제52조)
3. 금융투자업자의 직무상의 의무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법안 제64조)
4. 실제 소송상의 문제점

V. 결론

본문내용

금융투자는 일반거래보다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권유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투자권유행위 자체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도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는 소위 ‘적합성(suitability)’의 원칙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unsolicited call’ 불리는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도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광고에 대한 규제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