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 하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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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하자 사례 및 대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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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책
○ 사업승인도면과 착공도면, 실시도면, 견본주택 등이 서로 상이하였을때 어느 도면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야
되는지를 두고 시공사, 감리사, 사업승인권자, 입주자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비교하여 서로 상이할 때 품질이 상위의 것은 변경시행하고, 하위의 것은 사업승인도면과
같이하여 견본주택을 맞추어야 함
○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설감정사 들이 사업승인도면과 비교하여 서로 상이할 때 품질 고하를 막론하
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하고 판례에서도 건설사가 패소하였음
○ 특별 관리사항
- 사업승인도면 최우선
- 착공도면과 실시도면이 사업승인과 상이할 때 사업승인변경 실시(경미한 변경 포함)
- 사업승인 대상 설계변경은 사전 설계변경 후 허가를 득하고 시공할 것
- 견본주택은 사업승인 또는 변경승인 도면과 일치할 것
- 착공도면, 견본주택의 마감이 사업승인도면 동등 이상으로 시행하고 변경된 것은 반드시 설계변경할 것
- 준공도서에서는 분양 카다로그, 견본주택, 사업승인도면 또는 변경사업승인 도면과 일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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