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의 특징과 소방규제업무의 사회적 효과

목차

1. 들어가며
2. 예방소방행정의 특징
3. 소방규제업무의 사회적 효과
4.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오늘날 소방업무는 소방서비스로 불리 우며 일반 공공행정이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하기 어려운 각종 서비스들을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소방행정서비스를 세분하여 분류하자면 크게 소방예방행정과 소방서비스행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현재 개략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부서별 업무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약 26%가 예방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 수행의 상시성과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전체 소방업무 중 예방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방서비스행정은 전체 소방업무중 약 70%를 차지하며 화재진압, 구조구급, 재난지원 활동과 같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배분정책에 가까우며, 예방행정은 약 30%를 차지하며 규제정책(보호적 규제정책) 적 성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예방소방행정의 특징

소방예방행정에는 기본적으로
⑴ 소방관련 각종 제품의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⑵ 위험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소방대상물의 지정, 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치의 규정, 점유자에 대한 의무부과, 사찰규정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