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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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분양가 상한제의 사회적 배경 및 의의

Ⅱ 분양가 상한제의 변화과정

Ⅲ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

Ⅳ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메커니즘 변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및 도입과정과 사회적 배경

아파트 분양가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등으로
산정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
민간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Ⅰ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및 도입과정과 사회적 배경
1963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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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양가 상한제의 변화
1. 상한가 규제기간 (1977년 8월 18일~ 1989년 11월 9일)
2. 원가연동제 시행기간 (1989년 11월 9일~ 1988년 12월)
3. 규제완화기 ( 1998년 12월~2003년 10월 28일)
4. 규제의 재강화기(2003년 10월 29일~2006년)
5.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시행(2006~2007)

Ⅱ 분양가 상한제의 변화



77년 8월 18일~ 89년 11월 9일
89년 11월 9일~ 88년 12월
98년 12월~03년 10월 28일

1962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계기
-> 경부고속도로 건설
-> 구미울산포항 등에 산업시설 개발
이들 지역 중심의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며, 이에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 붐이 일기 시작
1969년 박정희 정부
-> 최초의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부동산의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
1980년대 전두환 정부
->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 인하 등의 규제 완화정책
->급격한 규제 완화로 다시 투기과열현상
1983년 토지 및 주택문제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전환, 다시 분양가 상한선 규제 체제로 복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