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분석 실습 분양가상한제 사례

목차

1. (학습활동 1) 주택법 제58조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과 해당 조문을 찾으시오.
2. (학습활동 2)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항은 무엇인가?
3. (학습활동 3)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과 개정 직전의 동조항의 내용을 비교하라.
4. (학습활동 4) 동법령의 입법예고안을 찾고,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등을 검토하시오.
5. (학습활동 5) 관련부서 연락,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반대한 쟁점을 정리해 보시오.
6. (학습활동 6) 위와 같은 정부의 개정 노력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준수했는지,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시오.
7. (학습활동 7) 또한 강화되는 규제 수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시오.

본문내용

주택법시행령은 주택법의 위임을 받아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법령이다. 시행령 제61조는 주택법 제58조의 위임을 받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시행령 제61조에서는 법 58조 제1항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1-3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 가운데 지정하는 날이 속한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12개월 동안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분양가상한제 직용 직전 전월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 동안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던 2개월 동안..

<중 략>

참고 자료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