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도시계획이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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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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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들어 국가의 계획, 특히 국책사업의 경우 그 합리성이 의심될만큼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를 합리성 개념이 비추어 설명하고 비평하시오.
1) 대규모 간척사업
① 시화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배경
현재 새만금개발사업과 유사한 시화호의 탄생은 시화지구 대단위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정부가 서해안의 광활한 간석지를 개발해 대규모 국토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프
로젝트의 산물이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이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안산시, 화성군 등 넓은 간사지를
집중 개발하여 수도권의 인구분산 및 공업용지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시화지구 간척사업을 통해서 농경지와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시화방조제를 건설하여 바
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로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통해서 국토면적을 확장하고 해안선을 단축하여 수도권의 공장
을 이전･유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분산 효과를 거두고, 고용증대와 관련 산업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기대하였다.
② 베버의 합리적 계획
정책결정을 제한된 합리성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정책결정 자체의 완벽성을 이해하기 쉽
지 않다.
정책결정자로서 개인이나 집단은 완전하지 못하며 인간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원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의 수준에서 결정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즉, 정책은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조직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문제해결 노력이라도 오차가 생기기 마
련이다.
이는 막스베버가 말한 국가계획의 합리성을 찾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계획은 국가나 혹은 대
표성을 가진 단체가 개입하여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국가나 단체가 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계획의 성격은 달라진다.
막스베버는 국가는 가장 합리적인 조직으로 그 안에 있는 관료제조직은 가장 합리적인 조직
이고 그 조직이 계획에 관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합리적인 조직인 국가가 사회에 개입하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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