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결과

소개글

한·미 FTA가 난항 끝에 합의점에 이르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됐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나라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는 수출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국내 산업환경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며, 수입품 가격을 인하시켜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논쟁을 불식시키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검토 및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이번 한·미 FTA의 주요 협상 결과와 전망(한·칠레 FTA의 평가에 따른 전망과, 어느 사업의 유망이 밝은지), 한·유럽 FTA의 평가를 알아보겠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한·미FTA의 주요 협상 결과
2. 한·미 FTA로 인한 전망
(한·칠레FTA 바탕)
3. 한국과 유럽의 FTA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한·미 FTA가 난항 끝에 합의점에 이르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됐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나라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는 수출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국내 산업환경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며, 수입품 가격을 인하시켜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 략>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세계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한미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FTA가 발효되면 배타적으로 무역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양국간 교역이 한층 자유롭게 되고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득실은 양국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제품 및 서비스는 수출과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설 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부족한 원천적 경쟁력을 점검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글로벌 기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천 기술개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투명경영, 투자자 보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앞서 대응해야 한다. 우리 눈높이에서 경쟁력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미국 아니 세계시장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