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리2(헌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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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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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수도이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1) 통치행위의 개념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행위
(2) 통치행위의 주체
입법부도 정치형성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대통령뿐만 아니라 입법부에도 통치행위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3)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 학설
① 긍정설
② 부정설
2) 판례
①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
②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당·부당은 법원이 심사할 수 없으나 계엄의 선포·확대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
3) 검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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