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날치기 FTA 강제 비준안처리에 대한 비판, 문제점과 시사점 및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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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날치기 FTA 강제 비준안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 및 나의생각
정치문제, 정치적 논란, 한나라당, 한미FTA 비준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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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FTA를 하면 누가 손해를 볼까? 대다수의 중산층들이 정말 길거리에 나 앉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런 빈부격차 문제는 IMF 직후에 시작되었고 한국 사회에 상당히 고착되었다. 한미 FTA가 대다수의 국민에게 물리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인처럼 `악착같이` 개인의 몫을 챙기는 사람들이 그리 쉽게 주저 앉을 리가 없다. 또한 FTA의 효과는 서서히 진행될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는 적응을 하여 먹고 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나라당 지지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략)

우리가 다수당의 날치기 의회비준을 욕하며 절차적 정의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면서 소수의 약자를 무시하고 자기 살길만 챙기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인 이상,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한나라당`은 영원히 건재할 것이고 우리가 꿈만 꾸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표 시장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개인적 선택 과정이 아니라 최대한의 동의를 일구어내는 의견 수렴의 사회적/인간관계적 대화 과정이다(그런 의미에서 심지어 선거나 투표가 없이도 원칙상 민주주의는 가능하다). 그래서 선거와 투표 때의 개인적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투명한 언론, 여론을 이끄는 정당과 정치적 리더쉽 그리고 타인의 삶을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 등이 더욱 중요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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