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한미 FTA기사에 대한 개인적 소감 및 의견

소개글

2007.03.12 일자의 한미 FTA 협상과정을 둘러싼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 및 방향을 A4 한 장에 칼럼형식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목차

신문기사
개인적 소감

본문내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FTA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되었었는데 이번 8차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대부분의 진전을 보인 것 같다. 아마 처음부터 지금으로 오기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은 서로 물건을 흥정하듯 웬만한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자존심 싸움으로 일관하다가 사실상 마지막 실무협상인 이번에 취할 것을 취하고 양보할 것은 건네주는 형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그것은 주요쟁점인 쇠고기와 자동차이다. 이제 남은 고위급 협상에서 어떤 결과들이 오고갈지 궁금해진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뼛조각 쇠고기 파문으로 예민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지 주목된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인 자동차. 이것에서만큼은 이익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노력이 어떠한 결말로 나타날지 자동차업계는 숨죽이며 기다릴 것이다.
한∙미 FTA는 두 나라 모두가 더 잘 살아보자고 체결하는 것이니만큼 감정적인 접근은 배제하고 철저히 경제적인 마인드로 판단하고 결단지어야 할 것이다. 미국 측의 주장을 무조건 반대하고 거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주장에 따른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해 우리나라에 득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마이너스 요인을 없앨 수 있는 추가적인 요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마련한다면 실리도 챙기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더 중요한 것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미국은 우리 자동차에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한 분석가에 의하면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 그에 따른 세금 인하 혜택은 국내 업계가 더 크게 본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