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한미 FTA 쇠고기 협상에 대한 고찰

목차

I. 서론

한미 FTA 쇠고기 안건을 선택한 배경

 한미FTA의 전반적 문제점

한미FTA 쇠고기 수입 관련 논의점

II. 본론

 한미 FTA 쇠고기 협상 과정

 협상 내용.

한미 FTA 쇠고기 수입 찬성 – 정부측 입장
- 정책효과(예상)

 반대 입장 – 1) 검역 시스템 문제

 반대 입장 – 2) 사료에 의한 2차 감염 문제

 반대 입장 – 3) 육회수공정등의 위험성 문제.

 반대 입장 – 4) ‘굴욕 협상’ 문제

 반대 입장 - 5)한국 통상교섭 형태의 문제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I. 본론
 한미 FTA 쇠고기 협상 과정
2003년 초 한미 FTA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쇠고기 부문에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왔다. 미국산쇠고기는 2001년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이었으나 2003년 12월 뼈가 발견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입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었다. 그 뒤 2006년 1월에 한국과 미국 양측 협상이 이루어 지면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라는 현행 수입 위생 조건을 타결하게 되었다. 이 협상에 따라 2006년 9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바로 한달 뒤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어 수입물량을 모두 반송 또는 폐기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영향력이 매우 큰 부문이었다. 미국 측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시장 중 한국이 최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었고 한국측에서는 한미 FTA에서 쇠고기를 선결조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산업 분야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다. 때문에 재협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우호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2007년 2월에 한국과 미국은 양측의 검역기술을 협의하였고 그 뒤 두 달 후,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게 된다. (이 때의 위생조건은 2006년 타결한 대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이다.) 2007년5월, OIE는 미국의 위생단계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한 단계 높여줌으로써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 절차가 착수되었다고 공식 선언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들어온 수입물량에서 또다시 수입금지 부위가 수 차례 발견됨에 따라서 2007년 10월 또다시 국내 수입이 중단되게 된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결렬하게 된다. 그 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올해 4월 2차 검역전문가 회의를 재개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08년 4월 18일, 한미 FTA 쇠고기 협상을 공식적으로 타결하게 되어 5월 중순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 하였다.

참고 자료

한미 FTA 소고기 협상진행과정 :
http://blog.naver.com/khy021?Redirect=Log&logNo=60050325557
한미 FTA 쇠고기 협상 경위서 (책자)
촛불 시위 관련 각종 미디어 기사
육회수 공정 관련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4021
3면 그림 : 강풀 - 한미 FTA를 말한다.
3면 표 : 농수산부 2007년, 한미 FTA에 따른 자국 농업 영향 보고서
한미 FTA 찬성 측 (정부입장) 각종 미디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