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의 미덕과 한계
- 최초 등록일
- 2011.10.31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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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 교육의 미덕과 한계
목차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개념
3. 신자유주의가 나온 배경
4. 신자유주의의 장점과 단점
5. 신자유주의와 교육
6. 신자유주의 교육
7. 신자유주의 교육의 장점과 단점
8. 마치며...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란 정확히 말해서 자유방임주의로써 자유라는 것은 시장의 자유를 말하며 그 대상은 기업이다.
자유주의와의 차이란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며, 고용의 안정성과 복지정책에 의한 정부지원은 노동의 비효울화를 낳는다는 식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핵심적인 군사, 경찰, 법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만 수행하며 거시적으로는 통화정책과 세계적인 분업이 가능토록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탄생은 무엇보다 고전자유주의 경제라는 자유무역에 의한 세계 공황화에 의해 탄생된 케인즈의 수정경제주의 다음의 대안으로써 출발했다.
미국의 경우 촘스키의 말에 의하면 레이거노믹스의 출범 시부터 신자유주의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A.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무질서 안의 질서로 시행되어온 자유주의 경제 또한 자유방임주의일진데 그 차이를 모를 수도 있다.
사실 이들이 말하는 정부개입이란 정확히 말해 고용안정을 위한 법, 복지법, 독과점 규제 등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장점은 단기성 대자본의 확보로 인한 경제 활성화, 고성장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단점으로는 크게 실업률 증가, 양극화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