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국세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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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의 의의

Ⅱ. 조세의 종류
1. 국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의의

Ⅲ. 국세와 지방세의 공통점

Ⅳ.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세목
2. 세원
3. 인적범위
4. 과세원칙

Ⅴ. 지방세의 특별원칙
1. 자주재정권의 원칙
2. 부담분임의 원칙
3. 응익과세의 원칙
4. 안정성의 원칙
5. 신축성의 원칙

Ⅵ. 결어

본문내용

Ⅳ.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세목
국세는 1세목 1세법 주의를 채택한다.
지방세법은 다세목 1세법 주의를 채택한다.
2. 세원
국세의 세원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등이 있다.
국세를 거두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세원을 보충해 주고 있다.
지방세의 세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주·마권세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세입과 국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 그리고 지방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세원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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