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

소개글

사형제, 또 하나의 살인인가 정의실현인가.
법학 시간에 과제로 냈던 사형제 관련 레포트입니다.
사형제도는 존속하되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 근거에 대해 썼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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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처음에 나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먼저 재판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3심제의 원칙에 따라 세 번의 재판을 하여 사형을 확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은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확실치 않은 이유로 사람의 생명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원칙이고
판사의 실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선고 받아 목숨을 잃게 된다면, 이 무고한 사람의 억울함은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며 어느 누가 다시 살릴 수 있는가.
두 번째 이유는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했을 시 과연 범죄의 증가율이 감소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범죄는 충동적이며, 범행 시 대다수의 범죄자들은 사형의 두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도피와 체포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사형의 두려움으로 인해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어차피 사형 받을 바엔 더욱 더 많은 사람을 살인하겠다.’ 는 생각을 가지고 한 명이 아닌 연쇄적으로 여러 명을 살인하는 범죄자들도 분명 존재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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