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와 베카리아의 사상을 중심으로한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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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 제도의 찬반 논의는 18세기 근세의 서양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에 의해 많이 논의 되었으며, 사형 제도를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각자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있다. 가끔 인터넷 뉴스 강력범죄자에 관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 강력범죄자들은 당장 사형을 실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다수 존재하는데, 예전에 연쇄살인마 유영*나 강호* 그리고 최근 N번방 같은 정말 부도덕한 범죄자들을 보면 사형제를 실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인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상가와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상가의 입장을 찾아 보고, 사형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 밝혀 보고자 한다.

먼저 사형 제도를 존치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이마누엘 칸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칸트는 사형에 대해 응보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고, 사형은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응분의 대가인 사형을 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평등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대표적인 동해보복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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