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

목차

1. 들어가며
2. 사형제도 폐지론
⑴ 위하력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⑵ 오판가능성을 이유로 하는 사형폐지론
⑶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3. 사형제도 존치론
⑴ 위하력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⑵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3) 사회 상태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
4.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토마스 모어가 사형의 반대를 제창한 때부터 200여년, 베카리아가『범죄와 형벌』에서 폐지론을 주장한 이래 170여년이 되었어도 아직 많은 국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사형은 직접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법률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형사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사형의 존폐는 이론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견해에 배치되는 현실을 사형존폐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사형제도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시기상조 론은 이러한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사형제도의 본질에서 살펴보았듯이 수형자의 생명권, 즉 절대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사회적·상대적 이유니 논거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하에는 사형 제도를 둘러싼 존폐론의 주요한 논거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사형제도 폐지론

⑴ 위하력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사형제도 존폐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이며,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가장 유력
하게 제시하고 있는 논거이다. 일찍이 베카리아도 "인간의 정신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고 그 지속성이다. 이는 우리의 감성이 격렬하지만 일시적인 충동보다는 약하고 지속적인 인상에 의해서 훨씬 간단하고 또 지속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형은 보는 사람의 대다수에게는 하나의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고, 그 밖의 소수자에게 분노심이 섞인 동정의 대상이 된다." 고 하여 사형제도가 가지는 위하력을 의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