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소개글

2011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제1장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1)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의의
2. 국민연금 도입과 발전
1) 도입준비단계
2) 도입 및 실시단계
3) 확대단계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2. 특성
3. 입법배경 및 연혁
4. 주요 내용
1) 총칙
2) 가입자
3) 보험급여
4) 본인일부부담금
5) 보험료
6) 수급권의 보호
5. 최근 변화된 내용
6.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주요 내용 분석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3) 제3장 국민연금공단
4) 제4장 급여
5)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6) 제6장 국민연금기금
7)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8) 최근 개정된 내용
4. 향후 개선 방안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2. 특성
3. 입법배경 및 연혁
4. 주요 내용
1) 총칙
2) 가입자
3) 보험급여
4) 본인일부부담금
5) 보험료
6) 수급권의 보호
5. 최근 변화된 내용
6.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제1장.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이란
1)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기 보다는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 해결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과 같은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 [신문기사]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김형수·이형하·조 준, (2010) 양서원
- 사회복지법제론 김재경, 정미영, 김환철 (2010) 대왕사
- 사회복지법제론 장동일 (2011) 동문사
-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외 3명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