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목적
II. 대상범위
III. 급여형태
IV. 재정

본문내용

I. 목적

국민연금은 산업화와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데 반해 핵가족화로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체계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는 "국민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사회적 위험인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봉착한 경우 개인과 가족의 소득 단절을 예방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국민연금지급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 소득능력 상실 시에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보장한다. 둘째,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을 이룩한다.

II. 대상범위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경제활동이 없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것이다. 또한 60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0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국민연금법 제6조). 또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신청을 통한 일정기간 남부 예외자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