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제도

소개글

단체교섭

목차

1. 단체교섭 제도의 의의

본문내용

1. 단체교섭 제도의 의의
단체교섭의 정의
⇒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노동자단체(노동조합)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체교섭은 피고용인의 단결체(노동조합)가 피고용인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결의 힘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들의 지위가 법적으로는 대등하나 경제적으로는 대등하지 못한 약자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등성을 획득하고자 오랜 세월의 투쟁을 거쳐 근로자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단결 그 자체만으로는 무의미한 것이고 조직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집단고용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의 기능
1. 단체교섭은 작업장의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또한 관리하는 절차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2. 단체교섭은 근로자 보상의 양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즉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3. 단체교섭은 협약기간중이나 만료 및 재연장 시에 제기되는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