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국가발전) 국가발전의 접근논리와 국가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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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Ⅰ. 국가발전의 접근논리

Ⅱ. 국가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장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1. 국가발전의 접근논리

풍선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은 지역의 발전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즉. 세계화 시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전체적인
단위의 정책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발전의 의미가 양적 성장에서
국민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결국 전기 산업사회에서와 같이
규모의 경제 혹은 표준화 논리는 국가 발전의 극히 일부분만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즉. 국가발전은 차별화에 근거한 다양성의 조화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차별화의 이점과 다양성의 조화는 지방자치를 통해 확보된다.
결국 국가발전은 지역발전의 충화이지 국가발전을 나눈 것이 지역발전이 아니다.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에 해당한다. 지방정부는 개인이나 집단이 능력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종래
경제 위주의 국가발전논리도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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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