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재정분권화 현황과 현실화방안

소개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회의 지방분권전문위원회와 재정세제전문위원회는 각각 지방분권추진 로드맵과 제정세제개혁 로드맵을 통해 지방분권화의 기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들 로드맵의 중심내용은 중강과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해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재정측면에 있어서도 재원이양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참여정부는 이렇게도 분권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한국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진전하고 있고, 고령화, 고실업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개발연대와는 다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며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간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간 격차로 인한 폐해는 그 동안 수없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하는 기본원인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2. 이론적 배경
(1) 세입의 자치를 확립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논리
- 일반재원주의, 규제완화론, 자주재원주의 연구방법
(2) 우리나라 재정분권화와 재정력 격차의 관계
① 지방정부 재정력 격차의 문제점
② 재정력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수입의 열악
① 지방세 세원의 취약성
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약성
(2) 지방재정의 문제점 - 자율성의 취약
① 지역간 불균형하고 낮은 재정자립도
②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비효율성
1) 법정교부율 상향조정과 과제
2) 특별교부세의 축소
3) 증액교부금제도 폐지와 과제
4. 자주재원의 확대방안 - 문제점 해결을 중심으로
(1) 재정자립도 확대 방법 - 국세의 지방세 이양
① 지방소득세의 도입
② 지방소비세의 도입
(2) 기존 지방세원의 확충 - 지방세원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
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
② 지역개발계정 발굴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강화
5. 한계점 및 앞으로의 과제
6.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1) 연구목적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회의 지방분권전문위원회와 재정세제전문위원회는 각각 지방분권추진 로드맵과 제정세제개혁 로드맵을 통해 지방분권화의 기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들 로드맵의 중심내용은 중강과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해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재정측면에 있어서도 재원이양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참여정부는 이렇게도 분권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한국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진전하고 있고, 고령화, 고실업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개발연대와는 다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며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간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간 격차로 인한 폐해는 그 동안 수없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하는 기본원인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이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방재정은 그 규모의 영세성, 지역적 편재성, 자립도의 미약 등으로 구조적인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철, 이장희.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 세무회계연구, 제12권, (2003) p166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자주재원에 의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간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의 차이에 의해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자주재원 조달능력의 격차가 발생한다. 자주재원 조달능력의 격차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야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교부세와 같은 무조건부 교부금을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태, “한국지방교부세제도의 장기개선방안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 제1호 (2005) p11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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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재정분권의 적정진로”, 재정포럼 (2001)
배인명, “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 한국행정학회, (1959)
김경환, “지방재정조정 제도개선의 쟁점과 기본방향”, 대한지방제정공제회 (1998)
이재은, “재정분권의 과제와 입법방향”,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개혁정책토론회, (2003)
문환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재정” 리전인포 (2003)
김형기, 지방분권 정책대안, 한울아카데미 (2002)
조기현,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노근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방안과 효과 분석”, 응용경제 제 5권 (2001)
김대영, “자주과세권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오연천, “지방소비세 도입의 당위성과 기본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권오성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6권 제2호 (2004. 6)
원윤희,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발전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 제1호 (2003. 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동로원 (2004)
이상철, 이장희,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 세무회계연구, 제12권, (2003)
김성태, “한국지방교부세제도의 장기개선방안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 제1호 (2005)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 분야 작업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년 3월 28일 공개토론회 자료
행정자치부 사이트 (www.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