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규제-SSM_최종

소개글

기업형슈퍼

목차

Ⅰ. SSM에 대한 정의

Ⅱ. SSM의 규제와 주요쟁점
1. SSM규제에 대한 주요쟁점
2. SSM규제법률안

Ⅲ. SSM의 현황과 사례
1. SSM의 현황
2. SSM의 부정적 사례
2-1. 기사화된 부정적 사례
2-2. SSM 규제의 한계
3. 외국에서의 규제 현황과 시사점
3-1. 미국의 사례
3-2. 일본의 사례
3-3. 영국의 사례

Ⅳ. 해결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SSM에 대한 정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규모이다. 대형슈퍼마켓 또는 SSM (Super SuperMarket)이라고도 부른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대형마트의 부지확보와 출점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업자가 운영하던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하면서 생긴 중·대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매장면적 330㎡(약 100평) 이상, 3,000㎡(약 900평) 이하의 규모이며 주거지 중심의 근린상권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갖추기 어려운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의 1차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품(가공식품·위생용품·가사용품·의류·문구류 등)을 취급한다.
대표적인 기업형슈퍼마켓으로 GS리테일의 ‘GS슈퍼마켓’,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세계 이마트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 있다.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Ⅱ. SSM의 규제와 주요쟁점
1. SSM규제에 대한 주요쟁점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의 성장으로 중소유통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SSM 규제논쟁의 쟁점은 WTO위반여부, 경제적 효과여부, 위헌소지 여부다.

참고 자료

* 경향신문 (2010.10.06 중견업체 ‘변종 SSM’ 활개)
* 김영기 외 (2009) 『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주택 환경학회지 제7권
*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 신석훈 (2010)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한국경제연구원
* 이병기 (2009) 『사업조정제도의 부활과 슈퍼 슈퍼마켓 논란』, 한국경제연구원
* 중앙일보 (2010.10.27 `SSM과 전쟁`…불침번 서며 상품 반입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