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쟁점,효과,과제)
- 최초 등록일
- 2011.03.30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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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미 FTA의 주요 쟁점
2. 한미 FTA의 기대 효과
3. 한미 FTA의 향후 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됐다.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통상 전문가들도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여론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협상이 한미 간 최초의 평등협상이며, 그동안 소원해진 안보동맹 관계를 개선하는 경제동맹 역할은 물론 우리의 외교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됐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는 수출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국내 산업 환경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며, 수입품 가격을 인하시켜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가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적 경제구조를 심화시켜 비록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축소되더라도, 전체 무역규모는 확대 될 것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수지는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우리나라 FTA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경제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그럼 이번 한미 FTA의 주요쟁점과 한미 FTA 타결로 인해 발생할 기대효과 및 과제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 박현수 외 /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 FTA 협상, 그 이슈와 전망 / 김인숙 / 노동사회(2006년 3월)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