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한캐FTA,한국캐나다FTA,자유무역협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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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초록
I. 캐나다와 FTA 하는 이유
II. FTA 타결 과정
III. 주요 세부 항목
IV. 경제적 손익
V. 한국 캐나다 FTA 기대효과
VI. 위협요소
VII. 향후 전개
VIII. 결론

본문내용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49개 국가와 FTA를 타결, 그 중 46개 국가와 FTA를 발효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북미지역 국가들이 여타국들과 다양한 FTA를 체결함에 따라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런 추세에 있어 이번 타결된 한· 캐나다 FTA는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에서 겪는 차별적 요소를 해소함과 동시에 우리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점을 갖고 있다. 또한 한· 캐나다 FT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61.4%의 경제영토를 갖게 되었고, 특히 캐나다와의 FTA는 무역보완관계에 있어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 캐나다 FTA를 타결함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아직도 해결해야 될 쟁점들이 많으며, 이 쟁점들로 인해 발생될 위험요소들을 분석하여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 수준의 FTA 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 캐나다와 FTA 하는 이유
캐나다는 규모면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고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 천연가스와 우라늄 생산량도 각각 세계 4위와 3위인 자원 부국으로 우리에게 높은 매력을 지닌 시장이지만, 캐나다가 NAFTA국가와 주로 교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100억 달러 내외로 크지 않았다. 이런 캐나다와 FTA를 통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경제영토가 증가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고 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아시아국가와의 FTA체결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체결한다면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었고, 이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한-캐 FTA와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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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한ㆍ캐나다 FTA 체결 무효”, 도정신문, 2014, 3, 27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ww.koica.go.kr
KIEP 대외경제연구 www.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