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과 자동차산업

소개글

한미FTA에 있어서 자동차산업분야에 대해 조사한 과제입니다.

목차

Ⅰ. FTA의 정의

Ⅱ. 자동차 산업 부문의 협상
1. 현황
2. 과정
3. 결과

Ⅲ. 자동차산업 효과

Ⅳ. 결론: 한미 FTA 협상 결과는 성공적인가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 다자우의 원칙
FTA =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 특혜무역체제

G-20을 계기로 방문한 오바마 미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재협상이 결렬되었음을 밝힘

양국간의 주요쟁점은 자동차와 쇠고기 안

○ 한미 FTA 분위기가 재협상 쪽으로 흐르자 국내산업계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지난 협상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새로이 요구하고 있다.

○ 이는 미세한 수정이 아닌 전면 재협상의 우려가 생김

○ 미국의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FTA의 비준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

공화당(자유무역주의) VS 민주당(보호주의)

○ 한국 입장
자동차는 양보, 쇠고기는 기본 유지

자동차 부문에서는 합의점을 쉽게 찾아낼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쇠고기 부문에서는 합의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자동차산업의 현황
1) 미국의 자동차시장
미국( 1700만 대의 내수규모를 가진) 세계 제 1의 자동차시장

① 자동차 생산량: 2001년. 1140만 대 2006년. 1126만 대
자동차 판매량: 2001년. 1747만 대 2006년. 1704만 대

≫ 소폭 감소. 미국의 자동차산업 수요의 변화와 더불어 자동차 시장이
약간 정체된 상태

② 2001~2005년까지 승용차/상용차의 인구 천명당 보유 대수는 787.4~812.2대의 범위 내에서의 수준 유지.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수치 높음. ≫ 세계 자동차업계의 매우 큰 시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