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와_전자감시

소개글

프라이버시와 전자감시Privacy and Electronic Surveillance-Contents-1. 인터넷과 인권1) 사이버세계의 인권2) 네트와 법적 규제2. 사이버세계의 규제주의와 자유주의1) 법적 규제와 네트의 주권2) 규제주체와 대상, 방법3. 익명성과 프라이버시1) 네트의 익명성과 정체성2) 프라이버시와 전자감시3) 프라이버시권의 성립4.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와 보호기구1)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2) 각국의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5. 사회적 테일러리즘과 프라이버시1) 사회적 테일러리즘2) 전자감시사회의 저항운동6. 결 론1) 데이터 주체로 거듭나기2) 프라이버시 보호 10계명

목차

1. 인터넷과 인권

1) 사이버세계의 인권

2) 네트와 법적 규제


2. 사이버세계의 규제주의와 자유주의

1) 법적 규제와 네트의 주권

2) 규제주체와 대상, 방법


3.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1) 네트의 익명성과 정체성

2) 프라이버시와 전자감시

3)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4.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와 보호기구

1)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

2) 각국의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



5. 사회적 테일러리즘과 프라이버시

1) 사회적 테일러리즘

2) 전자감시사회의 저항운동


6. 결 론

1) 데이터 주체로 거듭나기

2) 프라이버시 보호 10계명

본문내용

1. 인터넷과 인권

1) 사이버세계의 인권

①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회적 차원의 복잡한 문제 발생.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급제, 몰래카메라, 인터넷 실명제, 음란물, 스팸메일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규제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많이 훼손된다.
<신문 기사 일부> 美 전자여권 발급 개시
"새 미국 전자여권은 종이 여권에 담긴 이름·생일·성별 등 모든 데이터를 전자태그(RFID)칩에 저장해 갖고 있고, 공항에 구비된 전자 스캐너로 인식된다. 미 국무부는 이 전자여권이 통관 속도를 높이고 국경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기관과 관련 기업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시험 프로젝트에서 전자여권을 테스트한 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은 전자여권의 안전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생략
정소영기자@전자신문, [e-mail]
○ 신문게재일자 : 2006/08/16


② 정보기술의 의한 인권 문제
- 현실사회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 사이버세계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정보관련 인권문제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사이버세계와 현실세계로 나눌 수 있다. 현실사회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나누는 기준은 가정과 집이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이는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틀을 이룬다.
현실세계와 달리 사이버세계의 집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이어주는 통로이다. 따라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상호간의 이동과 소통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