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지방자치의 문제점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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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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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2일은 각 지방의 시·도지사부터 교육감까지 지방의회의 의원 및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제5회 지방선거일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1인8표제를 도입해 동시에 8명을 뽑는 규모가 큰 투표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듯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이니 만큼, 과연 지방자치란 무엇이며,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방자치의 개념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수단을 통해서 자체의 재원으로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고(주민자치의 원리), 주민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단체와 지방의회는 중앙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자율성을 획득함으로써(단체자치의 원리) 지역행정 및 지역공공재 생산과 발전(공공재 생산의 원리)을 기하는 정치․사회적 체제 내지 현상” 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즉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살펴보면, 현재 모습과 비슷한 지방자치 제도를 가지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1952년 이승만 정권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모습을 가진 제도를 선보였지만 이도 오래되지 않아 군사 쿠데타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한 민주화의 바람으로 오늘날의 지방자치 제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는 1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짧은 역사로 인해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고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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