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잘한점과 못한점

목차

1. 지방자치의 문제점
2. 지방자치의 잘한점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먼저 분권화와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권한과 업무 그리고 재정 모두가 중앙정부 위주로 배분되어 있음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8년 12월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고, 이 법에 의해 대통령직속의 지방 이양 추진 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및 사무 배분 상황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그 반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나머지도 시도의 사무 및 권한을 시,군,자치구로 이양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자치권은 여전히 크게 제약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선거가 올바른 선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일부지역의 경우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의 민선은 단체장에 대한 임명권을 중앙정부가 지구당위원장이나 중앙당 실력자에게 넘겨준 의미 이상을 지니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