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연혁
2. 지방자치법이란
3. 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
4. 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필요성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에 관한 논의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쟁점 중의 하나이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실질적인 자치를 구현하기에는 현저하게 제약되어 있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상당히 신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해 보겠다.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연혁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기원은 민주주의 사상에 근거한 지방자치의 의식이 싹튼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제도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자가 지방적인 사무의 처리에 관여하고 이를 통하여 민의의 수렴을 꾀하려고 하였던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본의 침략으로 중단되었다. 즉, 식민지통치하에서 일본은 행정개혁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표방하였으나, 사실상 행정은 더욱 중앙에 집중되었고 관료화 되었다. 그러한 이유는 행정구역의 재편성을 통해 전통적인 촌락의 공동체의식을 말살하여 독립운동을 봉쇄하고 친일분자를 지방행정에 관여시켜 식민지 통치와 전쟁물자의 조달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려는데 있었다. 그 후 패망한 일본국을 대신하여 들어선 미군정 하에서도 일제 강점기의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미군정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지방행정의 실시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적 체제라는 명목하에 지방자치단체를 군정의 직접통제하에 두고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고수하였다. 이후 1949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곧이어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는 치안유지를 이유로 지방자치법의 실시를 연기하였고, 전쟁 중인 1952년에 와서야 지방의회의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법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집권당의 정권유지를 위한 필요성에서 실시되었다. 이와같이 제헌헌법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일본식민지 시대의 제도운영상의 왜곡이 다시 반복되었다.

참고 자료

김순은,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혁신」, 금정사, 2003.
김영종,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2002.
최우용, 「지방자치법 강의」,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8.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