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구제제도 개선방안

소개글

노사관계에 있어 부당해고와 구제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목차

제 1장 서론 ․․․․․․․․․․․․․․․․․․․․․․․․․․․․․․․․․․․․․․․․․․․․․․․․․․․․․․․․․․․․․․․․․․․․․․․․․․․․․․․․․․․․․․․․․․․․․․․․․․․․․․․․․․․․․․․․․․․․․․․․․․․․․․․․․․․․․․․․․․․․․․․․․․․․․․․․ p1
- 제 1절 연구의 목적
- 제 2절 연구의 방향 및 내용

제 2장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사례 ․․․․․․․․․․․․․․․․․․․․․․․․․․․․․․․․․․․․․․․․․․․․․․․․․․․․․․․․․․․․․․․․․․․․․․․․․․․․․․․․․․․․․․․․․․․․․․․․․․․․․․․․․․ p2
- 제 1절 K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제 2절 주식회사 S은행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제 3절 N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제 3장 현행 부당해고 구제의 문제점 및 한계 ․․․․․․․․․․․․․․․․․․․․․․․․․․․․․․․․․․․․․․․․․․․․․․․․․․․․․․․․․․․․․․․․․․․․․․․․․․․․․․․․․․․․․․․․․․․․․․․․․․․․․․․․․․․․․․․․․․․․ p6
- 제 1절 노동위원회의 심판 전 화해에 의한 해결
- 제 2절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과 보상
- 제 3절 경영상 해고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제 4장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외국 사례․․․․․․․․․․․․․․․․․․․․․․․․․․․․․․․․․․․․․․․․․․․․․․․․․․․․․․․․․․․․․․․․․․․․․․․․․․․ p9
- 제 1절 외국의 대안적 분쟁해결(ADR)제도의 활용
- 제 2 절 외국의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 및 보상제도
- 제 3절 외국의 경영상 해고 관련 제도

제 5장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 방안 ․․․․․․․․․․․․․․․․․․․․․․․․․․․․․․․․․․․․․․․․․․․․․․․․․․․․․․․․․․․․․․․․․․․․․․․․․․․․․․․․․․․․․․․․․․․․․ p14
- 제 1절 조정을 통한 부당해고 문제의 해결
- 제 2절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과 보상에 대한 개선점
- 제 3절 경영상 해고제도 기준에 대한 개선점

제 6장 결론 및 요약 ․․․․․․․․․․․․․․․․․․․․․․․․․․․․․․․․․․․․․․․․․․․․․․․․․․․․․․․․․․․․․․․․․․․․․․․․․․․․․․․․․ p15


참고문헌 ․․․․․․․․․․․․․․․․․․․․․․․․․․․․․․․․․․․․․․․․․․․․․․․․․․․․․․․․․․․․․․․․․․․․․․․․․․․․․․․․․․․․․․․․․․․․․․․․․․․ p17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제24조 제24조 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항과 3항의 내용은 경영상 해고의 문제점 및 한계에서 다룸.
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경영상 해고’라 약칭함)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당해고가 된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 연구원. p1
법규를 통한 규제는 부당해고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에 관한 절차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행정구제)와 법원에 의한 구제(사법구제) 두 가지가 있다. 특히, 이 중 행정구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정구제는 사법구제에 비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지녀 저렴한 비용으로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구제의 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해서는 노조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은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차이가 있다. 또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 연구원. p27

참고 자료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 조 용만 ․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 연구원.
*조정과 심판. 2009년 가을 호. 중앙 노동 위원회.
*조정과 심판. 2008년 여름 호. 중앙 노동 위원회.
*조정과 심판. 2009년 겨울호. 중앙 노동 위원회.
*유럽국가의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 장 은숙. 2007. 중앙 노동 위원회.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조 용만. 2002. 한국 노동 연구원.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개선방안 연구. 김 훈 ․ 김 태기 ․ 김 동배 ․ 김 홍영 ․ 김 주일 ․
김 학린. 2009. 한국 노동 연구원.
*근로 기준법.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