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소개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쓴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Ⅱ 본론 :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1. 지방분권의 개념 2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2
2) 지방분권화의 의의 3
3) 지방 분권의 기본적인 논리 4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5

2. 지방분권의 필요성 7
1) 지방분권의 장단점 7
2) 중앙집권의 불균형 발전전략의 실태와 폐해 8
3) 지방분권의 현황과 필요성 11
4) 외국의 지방분권 사례 15
5)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

3. 지방분권의 발전과제 25
1)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 25
2) 지방분권 관련 주요정책 과제 26

Ⅲ 결론 28

참고문헌 30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대서부터 조선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적으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역사적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이 국가 생존을 가늠하는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 국가 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 세계화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0 여 년이 넘었음에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 유산들이 잔존하고 있다. 일찍이 그레고리 핸더슨(Gregory Henderson)은 논문에서 “서울은 한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중앙 집권적 구조의 병폐는 깊은 문제이다. 즉 한국 국토의 0.6%에 불과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역감정을 발생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김순은, 진영문화사, 1997
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정재욱, 2008
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김택수, 전북행정학보, 2003
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 김형기, 한국민족문화, 2000
 지방분권 정책대안 김형기, 한울 아카데미, 2002
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이철우, 2003
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소영진, 사회과학연구, 2002
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이기우, 역사넷, 2003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발전적 고찰 최진혁, 사회과학연구, 2002
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과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2008
 일본의 지방 분권과 주민자치. 장병구, 2003
 뉴스웨이 기사 일부 발췌, 201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