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다문화가족지원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다문화가족의 현황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과 필요성, 의의
(1)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2)다문화가족지원의 필요성
(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
2. 다문화가족지원법
(1)다문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적용대상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3. 상담사례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언론기사

Ⅲ. 결론
1. 문제점
2. 개선점

본문내용

2.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에 제정되어 당해 9월 22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령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란 첫 번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령 제2조 제3조의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의한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두 번째,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동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법령의 구조는 그 제정 목적(제1조)와 대상자의 정의(제2조)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실태조사에관한 사항(제4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제5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제6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8조),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제9조), 아동 보육·교육(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12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제13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제14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1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제16조)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내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비율과 그 가족 및 자녀의 사회적응과 국민성 함양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은 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에 관하 내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시행규직은 시행령에 제시된 주요내용에 더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