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장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 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장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 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서비스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 및 목적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 울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사업
3.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
1)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영역의 문제
2) 다문화가족의 사회진출 지원정책의 문제
3)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정책의 문제
4.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개선방안
1)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강화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과 시설, 인력 확대
3)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 강화
4) 한국 사회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활성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이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크게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과제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체계(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에 관련된 법을 나열하고 제정 목적을 간략히 기술

1)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이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법과 관련된 법률로는 사회보장기본법이며, 사회보험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법은 강제가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사회보험법은 일종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방빈적 소득보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사회보험법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사회보험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사회보험법은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관련 법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공공부조법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하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키 위해 마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공공부조법과 관련된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이 있으며, 공공부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공부조법은 피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공공부조의 수혜 대상이 되는 피보호자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능력 조차 없는 사람이기에, 비용부담 능력이 있을 수도 없다. 따라서 피보호자에 대한 자기부담 형식이 아니라, 보호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둘째. 피보호자의 생활 상태는 개별적으로 측정된다.

참고 자료

이인재 외(2008). 사회보장론. 나남.
김기원(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김병수 외(2007). 다문화 사회복지론. 양서원.
박세정(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출처: https://blog.ulsan.go.kr/3680 [울산광역시 홍보 블로그 울산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