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소개글

목 차 Ⅰ. 제정 동기 및 입법 과정1. 동기및 입법과정2.개정내용Ⅱ. 법 내용 체계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3.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4. 건강가정기본법 대상자5. 권리와 책임6. 서비스의 내용7. 건강가정정책8. 건강가정사업Ⅲ.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Ⅳ.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선방안Ⅰ. 제정 동기 및 입법 과정1. 동기및 입법과정[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어 2005년 1월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3차의 개정(2005,2007,2008년)이루어진 상태이다,이법의 제정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한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족을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요보호가족의 원을 넘어 전체 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족 관련법을 통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본원칙을 세우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트다.초창기에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 ‘가족지원기본법안’두가지의 함께 발의되어 논의과정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채택되었고, 육성이라는 용어의 전근대성에 대한 지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채택되었다.[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새로운 전환과 함께 통합적 가정정책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개정내용건강가정기본법은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2005년 6월 23일)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2008년2월29일),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2010년 3월19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2005년 3월 24일 1차 개정, 이 사이에 모·부자가정의 명칭이 한부모가정으로 변경되면서, 2007년 10월 2차 개정, 2008년 2월 3차개정, 2010년 1월 4차개정을 하였다. 4차 개정이후에도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속적으로 입법 예고, 발의되고 있다.

목차

Ⅰ. 제정 동기 및 입법 과정
1. 동기및 입법과정
2.개정내용

Ⅱ. 법 내용 체계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3.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4. 건강가정기본법 대상자
5. 권리와 책임
6. 서비스의 내용
7. 건강가정정책
8. 건강가정사업

Ⅲ.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Ⅳ.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제정 동기 및 입법 과정
1. 동기및 입법과정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어 2005년 1월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3차의 개정(2005,2007,2008년)이루어진 상태이다,
이법의 제정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한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족을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요보호가족의 원을 넘어 전체 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족 관련법을 통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본원칙을 세우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트다.
초창기에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 ‘가족지원기본법안’두가지의 함께 발의되어 논의과정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채택되었고, 육성이라는 용어의 전근대성에 대한 지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채택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새로운 전환과 함께 통합적 가정정책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개정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2005년 6월 23일)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2008년2월29일),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2010년 3월19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2005년 3월 24일 1차 개정, 이 사이에 모·부자가정의 명칭이 한부모가정으로 변경되면서, 2007년 10월 2차 개정, 2008년 2월 3차개정, 2010년 1월 4차개정을 하였다. 4차 개정이후에도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속적으로 입법 예고, 발의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