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사회복지법제론 팀과제- 다문화가족지원법

목차

1. 다문화 가족의 개념, 다문화 가족 현황
2. 법의 의의, 법의 주요 내용, 실천영역에서의 의의
3. 법 관련 사례 및 이슈, 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퀴즈

본문내용

01 다문화 가족의 개념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제1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략>

다문화가족의 범위 부재와 법 적용 범위의 한계
■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다문화가족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생래적 국민과 결혼 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하여 결혼 목적이 아닌 이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국내거주목적을 갖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지원법상 다문화 가족이 아니며 사실혼관계 및 불법체류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에서 다문화 가족 정의에 대한 한계가 드러남

참고 자료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serial=1899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한국인? 다문화? 어느 곳도 설 곳 없는 ‘고려인 4세’(2018.11.21) 김유리,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8720
생색내기식 퍼붓기에 외국인정책 10년째 제자리 맴맴(2018.11.19.) 이한빛,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9052
누가 14세 중학생을 15층 아파트 밖으로 내몰았나… “차별과 혐오가 부른 참극”(2018.11.20) 나진희,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1900421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경희, 2010, 법학논고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유도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2012,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