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다문화가족지원법

소개글

2009년도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다문화가족의 현황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배경 및 필요성

Ⅱ. 본 론
1.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제정이유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조문목차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4. 적용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주요내용

Ⅲ. 결 론
1.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법적과제
2.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개선 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배경 및 필요성
1)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은 지난 과거보다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을 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는 절대 긍정적이지 만은 못하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단일민족 의식’ 등이 다문화가족을 대하는 데에 있어,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고착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한다는 인식도, 이러한 태도와 인식을 갖게 하는데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과 같은 일자리를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대체하거나, 한국인이 배우자를 외국에서 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고, 위의 표에서 반증 하다시피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향후 수 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 할 추세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이들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자녀교육 곤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특별히 마련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이들의 자녀 세대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가족정책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보건복지위원회, 2007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정책과제 자료집」, 도산사회발전연구회, 2007. 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이영주(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2008.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순영(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07.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성격:3개 법을 중심으로」김미숙(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