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목차

1.의의
1) 독일보통법
2) 독일 민법
3) 구민법
4) 현행 민법

2.책임의 법적성질
1. 계약 책임설
2. 불법행위 책임설
3. 고유책임설(김형배)
4. 계약책임설과 불법행위책임설의 차이

3.준비단계의 체약상의 과실
1. 문제점
2. 해결과 그 근거
3. 구체적 사례

4.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1. 문제점
2. 내용

5. 계약이 무효취소된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1. 민법상 유효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에 대한 과실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세 경우이다.
2. 내용

본문내용

Ⅰ. 의의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 손해를 준 때에, 그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체약상의 과실이다.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정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과실의 경우도 포함된다.
1) 독일보통법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에 과실자의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당사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후에 계약상의 과실 이외에 계약체결상의 과실도 인정하여야 함을 주창한 이래로, 원칙적으로 과실자의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2) 독일 민법
(1)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과실자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 무권대리인에 관하여는 무과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2)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체약상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