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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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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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건 신문을 보건 간에 요즘 가장 큰 이슈를 일으키는 것은 동북공정과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일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말 그대로 전시(전쟁 발발시)에 군을 지휘하고 작전을 계획하는 권한에 대한 것이다. 사실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전시 및 평시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그 국가에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50.6.25)때 이승만(全대통령)이 UN군 총 사령관 맥아더장군에게 작전권을 이양하면서 그 권한을 잃게 되었다. 그 후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환수 되었으나 전시작전권은 아직까지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는 상태이다.
나는 우선 전작권 환수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내용을 간단히 알아본 후 나의 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작권 환수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겠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 찬성하는 부류의 큰 주장은 바로 자주국방이다. 자주국방과 더불어 미국의 치하(?)에서 벗어나자는 의견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의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 반대하는 부류이다. 이들의 주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돌려받을 만큼 국방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악의 상황으로는 북한과의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전작권 환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나,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바로 나의 생각을 말하자면 전작권의 환수는 시기상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 보유 및 정보획득 능력에 의하면 결코 자주국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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