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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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사건에 대한 판례를 다룬 ppt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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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①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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