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소개글

리베이트

목차

1. 리베이트의 본질
2. 리베이트와 뇌물
3. 사회는 왜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부도덕하게 보는가?
4. 의사는 왜 리베이트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해 관대한가?
5. 리베이트 쌍벌제가 통과된 후 의사들은 왜 분노하고 있는가?
6.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내용

리베이트 쌍벌제의 국회본회의 통과로 의료계가 떠들썩합니다.
2010년 4월 28일, 우리는 이 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잠재적 범죄자로 법률로 규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이 리베이트를 뇌물로 인식한다 하여도 포괄적인 처벌조항을 적용하면 될 것을, 한 직종을 특정하여 처벌조항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전 직종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위정자들이 뒤늦게라도 리베이트 쌍벌제의 의미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사들도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대략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리베이트의 본질
리베이트의 사전적 의미는 "단골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 또는 특별한 판매활동을 하였거나, 판매 서비스를 하였을 경우 등에 대금의 지급 혹은 수령 후 지급되는 비용. 리베이트는 물품판매는 물론 해상(海上) ·육상(陸上) 운송업, 보험업 등의 서비스업에서도 행하여진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율(率)은 관습에 의하거나, 비용효과(費用效果)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사전적 의미 또한 "amount paid by way of reduction, return, or refund on what has already been paid or contributed. It is a type of sales promotion marketers use primarily as incentives or supplements to product sales"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당한 판촉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구사회의 경우 제품을 구매한 후 동봉된 쿠폰이나 영수증, 혹은 바코드를 보내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우편물 리베이트(Mail-in Rebate)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위법적 혹은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