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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접대비와 현대 사회의 부패"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접대비란?2. 제약 및 의료기기회사의 사례를 통해 본 접대비의 폐해
3.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보는 접대비의 폐해
4. 외국과의 접대비 관련 법률규정 비교
5. 접대 문화 근절을 위한 방안
6. 학우 질문을 반영한 추가/수정사항
본문내용
◎ 접대비 규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접대비 규제에 부정적 입장 : “교제 없이 사업 없다.”
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접대는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에서도 접대비를 “기업 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국가는 국민의 복리를 책임져야하므로, 기업의 자체적인 성장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경제적으로도 접대비 규제는 악영향만을 끼친다. 실제로 접대비실명제 실시 전후를 비교하면 기업의 접대비 규모는 2003년 5조4000억 원에서 실명제 도입 후인 2004년 5조1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들이 떠안았다. 접대비가 10조원에 육박하는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5000억 원 가량이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대로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 직후인 2009년 2분기에는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이 3.3%로 뛰어오른 바 있다.
③ 우리나라는 거래 상대에게
2차까지 접대하는 것이 관례화되어있다. 이것은 국내용뿐만이 아니다. 외국 바이어들과 관계를 다지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외국 거래처에서 우리나라의 2차 접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가? 생산성으로 말하면 2차 접대처럼 생산성이 높은 자원의 활용이 없다.
○ 접대비 규제에 긍정적 입장 : “그래서 접대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① 접대비의 경우 필요 이상의 과다한 지출이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이윤을 추구한다 함은 출자자(주주)에게 그 이익을 분배함을 뜻한다. 접대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인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영업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전혀 평가할 수 없는 상태로 회사는 많은 비용만을 지출하게 된다. 증명할 수 없는 효용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
② 접대비실명제 시행 이후 접대비 사용금액이 감소하는 등 접대비 지출이 주는 효과가 잠시 있었지만, 얼마 안 가 영수증 쪼개기, 카드 교환사용, 차명기재 등 50만원 한도 피해가기 관행이 사기업은 물론 정부기관에서도 암암리에 행해지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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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리베이트 혐의' 오스템 압수수색」, MTN,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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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접대비 얼마나 썼길래?‥조세연구원에서..」, 메디피나뉴스, 2013. 4. 30.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20760&MainK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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