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소개글

표현의 자유 에 관한 법적 고찰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
제 3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봉건영주나 대지주가 사회를 이끄는 주도세력이었다면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거대자본을 움켜 쥔 재벌이 주도세력이다. 새로운 정보화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가진 신지식인이 사회를 이끄는 `지식가치 중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점점 지식이 경제적 부의 가장 큰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과거에는 지식이 자본에 종속됐으나 이제는 지식이 있는 곳으로 자본이 모이는 `뇌본주의 시대`로 역전되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권력의 이동」에서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의 생산수단을 소유한 새로운 형태의 피고용자의 출현`으로 보았고, 피터 드러커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 생산요소의 효용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규정하면서 지식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국가간 장벽이 와해됨으로써 국경이 없는 세계문화(Borderless Global Culture; 無壁文化, Wallless Culture)가 형성된다. 정보와 통신기술이 지배적으로 통용되는 사회(Information Society)가 되며 사이버사회(Cyber Society)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카오스(Chaos)적 환경이 다중선택(Multi Option)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형도 선과 면만 파악하는 2차원적 평면인간이 아니라 3차원적 입체인간을 요구하게 된다.
21세기가 되면서 더욱 빨라지는 변화의 속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존의 법률이나 이론으로는 새로운 매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 등 각각의 영역에서 따로 머물던 종래의 표현매체들이 통합되는 정보환경의 융화 속에서 매일 새로운 매체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매체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각 매체간의 개념정의가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인터넷방송, 전자출판, 컴퓨터통신 등 서로의 근접한 영역을 어떻게 흡수하고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Ⅰ. 국내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1.
허 영, 한국헌법론(신정판), 박영사, 1994.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8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2.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1.
곽윤직, 채권각론(신정판), 박영사, 1997.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1998.
김승환, 입법학에 관한 연구-입법의 주체․원칙․기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7.
김동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8.
최상칠, CYBER 공간에서의표현의자유에관한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조규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백서, 1997.
허운나,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정보화의 성과, 새천년민주당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No.4.
정인섭 편역,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
전석호, 「정보사회론(개정3판)」, 나남출판, 1999.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 21세기 표현의 자유, 법문사, 2002.
법무연수원, 표현의 자유와 형사적 규제, 199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쟁점토론과 대안모색, 인터넷내용등급제토론회 자료집, 2002.
박홍규, 양심․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민주사회를위한변론(46호), 2002.
이명구, 예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과 한계, 법학논총17집, 2000. 10.
한위수, 음란물의 형사적규제와 표현의 자유 : 특히 예술작품과 관련하여,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 금랑김철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8. 10.
외